드디어 일상 회복 성큼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관련해 2단계에 걸쳐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1단계 해제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즉 설 연휴 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 추이와 상황 등 유행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중증 위험이 낮아졌으며, 국민 다수가 면역력이 생성되었으며, 세계적으로 의무를 해제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정부는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계획에 앞서 해제를 판단할 지표의 기준과 착용 의무 해제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예측되는 때를 함께 발표하는 방식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의견을 종합하여 해제 시점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
기본 방향 : 과태료 부과 '법적 의무' -> 권고
평가 지표 예시
1. 신규 확진자 수 추이 및 감염 재생산 지수
2.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3.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추이 및 치명률
4. 고령자 감염 취약시설 동절기 접종률
1단계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 의무 유지
2단계는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중앙방역대책 본부 검토안 기준, 12월 23일 정부안 확정 발표 예정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의견
현재는 9월 26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의심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는 실외 착용 적극 권고한 생태입니다.
12월 들어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쉬운 겨울 한파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신규 변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일일 확진자 수가 8만 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주 후 하루 10만 명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를 변경할 요소를 어느 정도 갖췄다고 생각하여,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문가 논의 등이 남아 있지만, 되도록 설 연휴 전에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 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전문가는 겨울 유행이 최고 정점을 될 것이고 이 시점이 내려가는 1월 중순을 마스크 조정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1월 말 이후, 늦어도 3월 사이에 의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는 해제 시점을 설 연휴 전후로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설 선물이 될 것이라는 말을 전했고,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지표를 보고 결정할 문제다 시기를 정하고, 논의하는 게 과학 방역인가라고 일축하며 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해제 시점이 늦춰질 여지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꼭 지금 논의하고 추진해야 하는가에 반론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확진자 수가 증가할 것이며, 현재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되는 시점에 병상과 의료대응체계, 백신 접종에 집중해야 할 때인에 마스크 해제를 해결 책으로 내놓았다며 비판의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 마스크를 벗었을 경우 확진자 수를 예측해 본다면 그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안 하고는 현시점에서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리에 나가거나, 카페, 식당 등 실내 시설에 가게 되면 이미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거나 쓰거나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19를 겪어오면서 개인 방역에 책임을 할 능력과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시행을 했던 방역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코로나 종식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 국가는 해제를 했으니 우리도 하자라는 식의 대응보다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국민들의 반응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함께 나아가야 될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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