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해가 바뀌면 복지, 정책, 규정 등이 새롭게 바뀌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최저시급 9,160에서 2023년 최저시급 9,650원으로 인상되는 것처럼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는데, 오늘은 2023년에 바뀌는 10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만 나이로 통일
23년 6월부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 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됩니다.
외국에서 계산하는 나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나이를 물어보면 늘 International age와 Korean age 둘 다 말했었는데, 이제 Korean age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계산 방법이 만 나이, 빠른 등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법적, 행적적으로 혼란이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만 나이를 통일한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문제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겠지만,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으며 익숙해지기를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인터넷 익스플로러 종료
인터넷을 하려면 늘 클릭했던 익스플로러가 23년도 8월 모든 윈도우 체제에서 종료가 되고, 대신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러우저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오래되었으며, 계속해서 보안 패치를 하기에 힘들다고 판단하여 종료, 크롬 기반인 엣지 브라우저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계속 사용해도 되지만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료가 되고 전환될 때 함께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부모 급여
23년도 1월부터 부모 급여를 도입하여 출산 후 첫 1~2년간 만 0세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급하여 기존의 영아 수당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4.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대중교통 교통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3년부터 지하철, 버스 간 환승 할인이 가능한 통합 정기권을 도입합니다. 30일간 60회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5.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유통기한 표시 대신에 소비기한을 표시합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기존의 유통기한보다 더 긴 시간 판매, 보관할 수 있어 음식물 폐기물 저감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 1종 자동 운전면허
자동 변속기를 장착한 승합차나 화물차가 늘었음에도 1종 보통 면허 시험을 응시했어야 했습니다. 이는 수동 변속기 차량으로만 시험을 쳤기에 자동 변속 시 차량 운전을 위해서 불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비용, 시간 등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뀐다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7년 이상 무사고인 2종 보통 면허 보유자는 1종 보통으로 갱신이 가능하며, 2종 수동 면허를 가진 사람도 7년간 무사고 이력이 있으면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단, 2종 자동 면허의 경우 수동기어 주행 시험 후 1종 면허 취득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종 자동 면허에서 7년 무사고 이력이 있으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7.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수강, 이수를 하여 누적 학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대학생처럼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신청하여 시간표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22년부터 일부 일반고, 특성화고에서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25년부터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전면 도입된다고 합니다.
미래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직업군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함에 따라 자기 주도적 학습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과거 주입식 교육이 아닌 자신에게 필요한 배움이 무엇이고, 필요한 학문이 무엇인지 자신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길을 개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 따라 고교학점제는 학생 스스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경우 단점도 있습니다. 대학교를 보더라도 인기 없는 수업은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학생은 사교육에 비중을 높여 학력적 격차가 더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명백한 장단점이 있는 만큼 정부와 교육기관에서 옳은 방향으로 제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