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세금 누가 내나

회사가 자사주를 소각해도 계속 주식을 들고 있는 일반 주주에게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세금이 발생하는 쪽은 회사에 주식을 직접 팔아 소각대금을 받은 주주이거나, 처분 방식에 따라 회사(법인) 자신입니다. 매각과 소각의 과세 구조 차이, 2026년부터 의무화된 소각 제도까지 정리했습니다.

✅ 오늘 확인할 3가지

• 자사주를 제3자에게 되팔면 법인세, 소각하면 소각대금을 받은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 주식을 계속 보유한 일반 주주는 지분율이 늘어나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2026년 3월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목차

1. 자사주 소각이 뭔가요
2. 자사주를 팔면 회사에, 소각하면 주주에게 세금이 붙습니다
3. 계속 보유한 주주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4. 2026년부터 자사주 소각이 의무입니다
5. 예외적으로 의제배당세가 발생하는 경우
6. 이것도 궁금하셨나요

자사주 소각이 뭔가요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사들여 보유하고 있던 자기 회사 주식을 완전히 없애는 절차입니다. 시중에 풀린 주식 수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사주를 사는 것(매입)과 없애는 것(소각)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회사는 시장에서 자사주를 사들인 뒤 계속 보유할 수도, 임직원 보상용으로 쓸 수도, 소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이 중 "처분" 단계, 즉 매각하느냐 소각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자사주를 팔면 회사에, 소각하면 주주에게 세금이 붙습니다

회사가 갖고 있던 자사주를 제3자에게 되팔면, 취득가보다 비싸게 팔아 남은 이익에 법인세가 붙습니다. 회사(법인) 입장의 세금입니다.

반면 회사가 특정 주주로부터 직접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7조는 주식 소각이나 자본감소로 주주가 받는 돈이 그 주식을 취득할 때 쓴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배당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의제배당이라 부르고, 이때 세금을 내는 사람은 회사가 아니라 소각대금을 받은 그 주주 본인입니다.

처분 방식	과세 대상	세목
제3자에게 매각	회사(법인)	법인세
특정 주주로부터 매입 후 소각	소각대금을 받은 그 주주	배당소득세(의제배당)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는 실제로 돈이 오간 날이 아니라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입니다. 세율은 배당소득세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15.4%이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계속 보유한 주주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남습니다. 자사주가 소각되면 시중 주식 수가 줄어 남은 주주의 지분율은 자연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지분율 상승 자체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도 회사가 자사주를 시가대로 매입해 소각한 경우, 잔여 주주의 지분율이 늘어난 것을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주식을 팔지 않아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지분율이 늘어난 것만으로는 과세 대상 거래 자체가 없습니다.
• 그 늘어난 지분을 나중에 실제로 매도할 때는 그 시점의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규정(7편 참고)이 적용됩니다.
• 단, 시가와 동떨어진 가격에 매입했거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처럼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국세청이 개별적으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이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공시가 떴다면

그 자체로 개인 주주가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에 직접 주식을 팔아 소각대금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시장에서 계속 주식을 들고 있는 이상 이번 소각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2026년부터 자사주 소각이 의무입니다

2026년 2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3월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3차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임직원 보상 등 활용 목적이 있으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대상	소각 기한
시행일 이후 신규 취득분	취득 후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시행일 이전 기존 보유분	6개월 준비기간 + 1년(총 1년 6개월) 이내 처분·소각 결정
외국인 지분제한 업종	소각으로 제한 비율 초과 시 3년 이내 처분 허용

상장회사뿐 아니라 비상장회사, 벤처기업까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자사주를 지분 방어나 우호지분 확보 수단으로 오래 들고 있던 회사들은 이제 보유·처분 계획서를 만들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거나, 정해진 기한 안에 실제로 소각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의제배당세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 소액주주가 시장에서 상장주식을 그냥 팔 때와, 회사가 특정 주주와 직접 협의해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는 것(유상소각·이익소각)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자사주 소각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도 대부분 이 후자, 즉 회사와 직접 거래하는 특정 주주(주로 지주회사나 대주주)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상황	세금 처리
일반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매도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비과세(7편 참고)
회사와 직접 협의해 주식을 팔고 그 주식이 소각됨	받은 돈이 취득가를 넘는 부분에 의제배당(배당소득세)
그 자사주가 소각되며 지분율만 늘어난 일반 주주	원칙적으로 과세 없음

결국 핵심은 "누가 회사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았는가"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에게만 그 차액에 대한 세금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은 주주에게는 소각 자체가 별도의 세금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것도 궁금하셨나요

내가 보유한 회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저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회사에 직접 주식을 팔아 소각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계속 보유한 주주에게는 이번 소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자사주 매각과 소각은 세금이 왜 다른가요

매각은 회사가 주식을 되파는 것이라 처분이익에 법인세가 붙고, 소각은 회사에 주식을 판 주주가 받는 돈에 의제배당(배당소득세)이 붙습니다. 세금을 내는 주체 자체가 다릅니다.

2026년 상법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안에 소각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기존 보유분은 6개월 준비기간을 포함해 1년 6개월 안에 처분이나 소각을 결정해야 하고, 상장·비상장·벤처기업 모두 적용됩니다.

의제배당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나요

실제로 돈이 오간 날이 아니라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자사주 소각 세금 폭탄" 뉴스는 누구 이야기인가요

주로 회사와 직접 거래해 주식을 넘기는 지주회사나 대주주처럼 특정 주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일반 소액주주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참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의제배당) 조문
• 법무부 -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개정 「상법」 길라잡이(2026.3.11.)
• 법률신문(법무법인 대륙아주) - 2026년 개정 상법의 자기주식 의무 소각 제도 해설

기준일: 2026-09-18(WebSearch 확인일). 국세청·법무부 원문 페이지는 이번 세션 WebFetch가 모두 막혀 직접 열람하지 못했고, 상법 개정 시행 일정은 법무법인·회계법인·세정전문매체 5곳 이상이 일치하는 것으로, 의제배당 법리는 소득세법 조문과 국세청 유권해석(casenote.kr 수록)으로 교차검증했습니다. 개정으로 신설된 조문의 정확한 조번호는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배당소득세율은 4편·6편에서 이미 확정한 수치를 재사용했습니다.

이 글은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세금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는 정보 제공용 글입니다.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으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세율과 관련 법령은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원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